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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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요?
노태악(盧泰嶽, 1962년 11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대법관(2020. 3.~2026. 3.),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22. 5.~2026. 6.)이다. 생애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판사로 있으면서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 설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와 작가에게 무죄 선고 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3년 6개월 정도하면서 국제거래 분야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아 분쟁 당사자가 소송할 때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의 권한심사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전개했으며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장을 맡아 FTA 등 외국과의 투자협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쟁점, 실제 중재 사례를 검토·분석한「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논문집을 대표로 발간했다.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노태악은 2003년 사법연수원 국제거래총론 지도교수를 맡은 게 계기가 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에 출석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첫 판사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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